[INCOTERMS 2020] 인코텀즈 2020

수출입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있다면 "인코텀즈"라는 것을 반드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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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익숙치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인코텀즈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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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이라고도 합니다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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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수출자(매도인)와 수입자(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약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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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상관습이 다른 국가들이 서로 거래를 하다보니,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오해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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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간단한 약어를 통해, "내가 창고앞에 놔둘테니 니가 다 알아서 가져가 (EXW)" 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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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항까지는 내가 가져다줄테니 그 이후로는 니가 알아서 해 (FAS)" 등등의 메세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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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는 보통 10년 주기로 개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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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이 재작년에 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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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대대적으로 개정된 것은 없어서, 기본 골자는 2010버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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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아래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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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P 가 삭제되고, DPU 가 신설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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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IP의 보험 부보 범위가 최소에서 최대로 바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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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는 위와 같이 총 11가지의 규칙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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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4가지는 "해상 운송" 전용이고, 나머지 7개는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되며, 복합운송(해상+철도, 항공+해상 등)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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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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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 운송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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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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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그대로, "배 옆에 놓고 끝" 이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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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매도인)는 수출 통관을 이행하고, 거래물품을 수출항의 지정선박 옆에 갖다놓으면 자신의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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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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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매도인)는 수출 통관을 이행하고, 거래물품을 수출항의 지정선박 위에! 적재하는 순간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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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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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은 FOB에 + FREIGHT (운임)만 더해진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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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매도인)는 수출 통관 후, 거래물품을 수출항의 지정 선박에 적재하고 의무에서 해방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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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만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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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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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는 CFR+ INSURANCE (보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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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수출 통관 후, 거래물품을 수출항의 지정 선박에 적재하고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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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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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보험은 최소 범위 (ICC(C)) 이상으로만 부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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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송방법에 상관 없이 쓰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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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W (EX-WORKS)- 공장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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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입장에서 가장 편리한 거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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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구역(공장, 창고 등)에 물건만 내놓으면, 나머지는 매수인이 다~ 알아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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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운송수단에 물건을 적재해 줄 의무도 없고, 수출통관도 매수인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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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FCA (FREE CARRIAGE)- 운송인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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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약속한 장소에서 거래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함으로써 할 일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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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약속한 장소가 매도인의 공장 등일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적재할 의무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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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적재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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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PT (CARRIAGE PAID TO)- 운임지급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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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이행하고, 약속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거래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의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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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때도 매도인은 운임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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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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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이행하고, 약속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거래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의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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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도인은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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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2020 개정을 통해 CIP 조건 하에서의 보험 부보는 최대 담보 범위(ICC (A))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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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AP (DELIEVER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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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매도인은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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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관을 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입국에 도착해서 "물건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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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수입통관은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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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DPU (DELIEVRED AT PLACE UNLOADED)- 목적지 양하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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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2020 개정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DAP + 물품 양하 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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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은 역시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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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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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조건은 EXW와 반대로, 매도인이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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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운송 수배, 수입통관, 관부가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국의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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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때 매도인은 수입국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unload)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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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물품을 적재하고 양하하는게 뭐 그리 큰 일이라서 이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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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위험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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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물품을 양하할 의무가 있는데, 양하하다가 떨어트려서 물품이 망가지면... 내가 배상을 해야겠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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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코텀즈에서는 비용의 분기점과 위험의 분기점이라는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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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비용의 분기점=위험의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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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 조건의 경우 (CPT, CIP, CFR, CIF) 두 분기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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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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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가 운임(또는/및 보험료)을 부담하였으므로, 비용의 분기점은 수입국 도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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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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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조건 중 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는 것은 CIP, CIF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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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조건을 사용할 때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각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보험에 부보하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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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는 당사자간 변형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ICC 국제상업회의소에서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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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와 매매거래 계약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당사자간 계약이 우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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