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관세사라는 직업이 친숙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출입과 별로 관계 없는 많은 개인들은 "관세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관세사라고 하면 "관제사"로 이해하거나, 혹은 그와 비슷한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른다고 말하기도 민망하니 그냥 끄덕이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관세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 관세사 제도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직무 즉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 자격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후 관세사로서 통관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세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해치는 물품의 차단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수호자로서 관세행정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관세사회
네에...
요점만 다시 정리하면,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화주란 무엇일까요?
화주= 화물의 주인
내가 수출을 하면 수출하는 물건(화물)이 있고, 수입을 하려면 수입하려는 물건(화물)이 있을 것입니다.
즉, 화주는 이러한 수출입물건의 주인을 말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택배의 발신인/수신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관세사는 통관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법 제2조)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출처: 한국관세사회
통관을 기반으로 관세의 부과와 관련된 불복 심사, 세관의 기업 대상 관세조사/심사 등의 대리업무, FTA컨설팅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세 분야의 변호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출처: 한국관세사회
▶ 관세사 시험
관세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실시되고, 합격자는 90명(내외)입니다.
객관식인 1차 시험은 매년 3-4월 쯤 치러지고, 주관식인 2차 시험은 매년 6-7월 경 치러집니다.
작년 (2020년) 2차 시험이 10월이 되어서야 치러진 것은 코로나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관세사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 시험(객관식) | 제2차 시험(주관식) |
1.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함) 2.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3.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4. 무역영어 |
1. 관세법(환급특례법 포함, 관세 평가제외)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3. 관세평가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제1차 및 제2차 모두 매과목 과락(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할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 범위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
자격시험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보통 합격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일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처음 시험을 준비할 때 막연한 불안감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달라요" 지만,
합격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3년"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시험의 난이도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3동차 (1차 합격 후 그 다음 해 2차 불합격. 3년차에 1, 2 차 동시 합격. 평균 수험기간 3년 내외) 가 가장 많고,
2유예 (1차 합격 후 그 다음 해 2차 합격. 평균 수험 기간 2년 내외) 및
4유예 (1차 합격 후 그 다음 해 2차 불합격. 3년차에 1차 합격 후 4년차에 2차 합격. 평균 수험기간 4-5년) 도 있고요.
5년 이상 걸려서 합격하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소수입니다.
*연도별 관세사 2차 기출문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sunkissed.tistory.com/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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