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환급] 수입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부가세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물품을 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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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다시 판매자에게 수출하거나, 마진을 붙여 제3자에게 판매 하는 경우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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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출을 하게 되면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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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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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서 수출하는 경우 =>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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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 판매 하는 경우 => 납부한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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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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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황에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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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세법 환급	환특법 환급
수출 이유	수입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달라 우리나라에서 사용·소비되지 않음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함 (수출용 원재료)
환급 세액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환특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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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경우 모두 해당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사용·소비되지 않는 점은 동일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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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환급 세액에 차이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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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주된 부과 목적은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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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다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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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가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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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계약상이 수출(위약 수출)의 경우, 위 두가지를 모두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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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특법에 따른 원상태 수출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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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을 붙여 제3자에게 판매(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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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언뜻 부가세 혜택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출 판매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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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납부했던 부가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므로 부가세 환급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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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했던 물품을 다시 수출한다고 해서 모두 관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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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요건, 보세구역 재반입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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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까지 다루면 너무 길고 지루할까봐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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