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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역

[목록통관] 150불 이하이면 수입 목록통관 가능할까?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상용 견본품 중 특송물품은 소위 "목록통관" 이라는 것으로 수입통관을 대체합니다. ​ (단, 미국발 화물은 물품가격 200불 이하인 것까지 목록통관 가능!) ​ ​ ​ 특송 업체에서 세관에 제출하는 목록의 정보만으로 세관에서 간단한 심사를 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수입신고 할 필요가 없으며, 관부가세도 납부하지 않지요. ​ ​ ​ ​ 그런데 물품 가격만 150불 이하이면 전부 목록통관이 될까요? ​ ​ ​ ​ ​ ​ ​ ​ 그렇지 않습니다. ​ ​ 관세청 고시에서는 가격과 관계 없이 목록통관이 불가한 제품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 ​ ​ ​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 더보기
[세액 환급] 수입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부가세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물품을 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다시 판매자에게 수출하거나, 마진을 붙여 제3자에게 판매 하는 경우일텐데요. ​ 다시 수출을 하게 되면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 ​ ​ ​ ​ ​ ​ ​ ​ ​ ​ ​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 (1)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서 수출하는 경우 =>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 환급 ​ (2) 수출 판매 하는 경우 => 납부한 관세 환급 ​ ​ ​ ​ 왜 다를까요? ​ 두 상황에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 구분 관세법 환급 환특법 환급 수출 이유 수입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달라 우리나라에서 사용·소비되지 않음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함 (수출용 원재료) 환급 세액 수입 시 납부.. 더보기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 방법 해외직구할 때 늘 따라오는 세금이 있죠. 바로 관부가세입니다. ​ 관부가세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통칭하는 것이고 ​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미국에서 출발하는 물품은 물품가격 미화 200불 초과시 관부가세 부과) ​ * 유로, 엔화, 위안화 등 기타 통화로 결제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시에는 모두 미화로 환산됩니다. 150불(200불) 초과분에 대해서만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 ​ ​ ​ ​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직구 물건을 받아볼 수가 없답니다 ㅠ ​ 그런데 종종 이 관부가세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 많은 분들이 그 계산 방법을 알지 못해 세금을 내면서도 .. 더보기
CITES란? 워싱턴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또는 워싱턴 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서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실무에서는 협약의 명칭을 그대로 따 일반적으로 CITES (싸이테스) 라고 부릅니다. ​ ​ ​ ​ ​ ​ ​ ​ ​ ​ ​ ​ 본 협약에는 부속서 I, II, III 이 있는데요, ​ 부속서 I에 해당하는 동식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원칙적으로 상업목적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 목적의 거래만 가능) ​ ​ ​ ​ 부속서 II에 해당하는 동식물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 더보기
HS CODE란 무엇일까? HS code는 국제무역기구(WCO)에서 제정하여 1988년 발효된 HS 협약에 따라 물품별 부여되는 품목분류번호를 뜻합니다. ​ ​ ​ ​ 우리가 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은 이 HS code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 실무에서는 흔히 "세번"이라고 합니다. ​ ​ ​ ​ HS code는 전세계적으로 6자리까지 동일하고, 그 이하 자릿수의 운용에 대해서는 각 국에 재량이 있습니다. ​ 실제로 우리나라와 중국은 10자리 HS code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9자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 ​ ​ ​ 품목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라 관세율과 수입요건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 ​ ​ ​ ​ ​ ​ 제가 좋아하는 무화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_^ ​ ​ ​ ​ ​ ​ ​ ​ ​ 앞서 6자리는 전.. 더보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볼까 합니다. RCEP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서, 우리말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하며 실무에서는 간략히 RCEP (알셉) 이라고 부릅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5개국의 역내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입니다. 협정국들의 GDP가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단일 협정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2020년 11월 15일 알셉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타결되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중 최소 6개국, 비(非)아세안국 5개 중 .. 더보기
[관세사 시험] 2013-2020년 2차 기출문제 위 파일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푸시면, ​ 아래처럼 연도별 2차시험 기출문제가 들어있습니다. (2013-2020년) ​ ​ ​ ​ ​ ​ ​ ​ ​ ​ ​ ​ 최근 연도에 가까워질수록 ​ 각 과목에서는 질문이 보다 구체적이고, 점수를 안분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관세평가 과목에서는 문제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죠. ​ ​ ​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수험생들의 실력이 좋아지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반증입니다. ​ 이렇게까지 세분화 해놓지 않으면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경계가 모호해질테니까요. ​ ​ ​ ​ ​ 2차 시험에서 평균 1-2점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쉬운 일은 아닙니다. ​ 평균이기 때문에 4과목으로 환산해보면 총 6-8점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 이건 합격자가 10점짜리 문제 기준.. 더보기
[관세사] 관세사가 하는 일 & 관세사 시험 무역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관세사라는 직업이 친숙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 하지만 수출입과 별로 관계 없는 많은 개인들은 "관세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 ​ ​ 관세사라고 하면 "관제사"로 이해하거나, 혹은 그와 비슷한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른다고 말하기도 민망하니 그냥 끄덕이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 ​ ​ ​ ​ 그러면 도대체 "관세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 ​ ​ ​ ​ ​ ​ ​ ​ ▶ 관세사 제도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직무 즉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 자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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